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0681,200802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142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1958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45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17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광주고등법원 2012.12.31 2012누71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6.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949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604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8.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4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902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대전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52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부산고등법원 2008.12.31 2008누4671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등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12. 대전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11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